北 "핵개발은 자위권" 美 "인정 못해"… 유엔 군축회의서 공방

미국과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핵개발이 자위권(自衛權) 차원이라는 북한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26일(현지시각)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3일째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자위권 차원"이라며 "미국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은 핵 개발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대성은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핵 안보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재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고, 역내 국가들에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미국은 군축회의 첫째날인 지난 24일 "비핵화 약속을 어긴 것은 북한이고 배신 당한 것은 북한 주민과 한국민 모두"라며 "북한이 무모한 핵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었다. 또 "현재의 안보 상황은 60년 전과는 다르며, 북한은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하고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일본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각 국에 대한 비난만 늘어놓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과 슬로베니아도 이날 군축회의에서 북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일본은 "북한이 스스로 말한 비핵화를 증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진정한 비핵화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을 위반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슬로베니아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지체없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안전협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