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자 제재에 해당 안돼" 입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에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 "유엔 제재는 물론 미국 독자 제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진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며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 개별관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북측의 무반응에 대해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한 폐렴이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중국인의 북한 관광, 대중 무역을 중단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한 상태다.

'방역 총력전'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양강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당 1만3000원 안팎에서 이달 들어 1만6500원으로 약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대북 제재 속에서도 중국의 도움으로 1만원 초반대의 휘발유 가격을 유지해왔으나, 우한 폐렴으로 대중 무역이 막히며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9/20200219001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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