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북협력, 제재 틀에서 가능한 것부터 추진"

외교부는 18일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외교부 현안 보고'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 기존 제재의 충실한 이행, 완전한 비핵화에 기여 등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 지원하면서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협력을 확보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향후 동향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응 및 미 대선 정국 본격화 등 감안 시 당분간 대화에 전향적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교착 국면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선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나,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중"이라며 "협상 대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 대해선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협의 중"이라며 "지난 29년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 온 SMA가 원활하게 운용되어 왔다는 점을 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동맹기여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고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에도 한중 간 계획된 고위급 교류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공감대하에 구체적인 일정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상반기 내 방한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중 양국은 시 주석이 6월쯤 방한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