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통일부 "국제사회와 협력해 재개 여건 만들겠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받는 우주 발사체 '광명성4호'를 발사하자, 사흘 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개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현재까지 4년 째 가동이 멈춘 상태다.

현 정권 출범 후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는데다 대북 제재도 여전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엔 개성공단 생산품목인 섬유·기계류·전자 기기는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북한으로 대량 현금(벌크캐시)이 들어가는 것도 통제된다.

한편 여 대변인은 '이날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북한 개별 관광 문제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 "개별 관광 사안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한·미 간 협의 사항은 아니다"면서 "미측과 협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은 한·미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동맹국 배려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알려주는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측 대표단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초에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남북협력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