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류협력국→교류협력실 승격… 남북협력 드라이브

정부, 국무회의서 통일부 조직 개편안 통과
'접경협력과' '사회문화교류과' '교류지원과' 등 3개과 신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서 남북 협력 드라이브 의지 반영
 

남북 간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승격하는 통일부 직제 개편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통일부는 기존 '2실(통일정책실·기획조정실)·3국'에서 '3실·2국' 체제로 개편된다.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교류협력실은 기존 교류협력국의 교류협력기획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지원협력과 등 4개과에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가 신설돼 7개 과로 운영된다. 교류협력실장 아래에는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 직책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남북접경협력과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등 이른바 'DMZ 평화경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남북 교류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번 조직 개편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이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제안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언급하며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편은 남북관계 유동성 등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라며 "당장 북한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향후 교류 협력 재개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나갈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