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투자 협의" "수산업 협력하자" 공기관·지자체까지 對北사업 열올려

각급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각종 사업을 제안하고 있지만 대부분 박대를 당하거나 퇴짜를 맞은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이 같은 실상은 해당 기관·단체들이 북한과의 접촉(시도) 후 통일부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본지가 입수한 '북한주민 접촉결과 보고서'들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초 북한의 대남 사업 창구인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 베이징 대표부에 이메일을 보내 "(북한) 정촌광산 투자자산 보호 문제와 올해 사업 계획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답장을 받지 못해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통일부에 보고했다.

북측과 접촉은 했지만 '퇴짜'를 맞은 경우도 허다하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지난달 23일 중국 단둥에서 민경련 단둥 대표부의 계봉길 대표 등을 만나 '남북 강원 민간수산 전문가 포럼'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대북 제재 해제에 대비해 남북 수산 협력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북측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북남 경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7일 '북한과 기후가 비슷한 일본 홋카이도에 가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연구하겠다'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의 출장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철도 정밀 조사는 지반·지형지물 파악을 위해 현지(북한)에서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며 "대북 사업이라면 뭐든지 장려하는 분위기다 보니, 황당한 출장에까지 혈세를 퍼붓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지자체도 독자적으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각 지자체 예산으로 대북 사업을 구상·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 달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남북철도 연결, 고성 유엔평화도시 건설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엔에서 의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화영 경기 부지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개성 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북한 농촌 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공공기관들의 이 같은 '줄대기식' '짝사랑식' 대북 사업 제안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연초부터 북한 개별 관광,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띄우는 중앙정부의 '대북 드라이브'에 편승해 갈수록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중앙정부가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에 지자체들까지 나서면서 좌충우돌식 과열 경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