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반도 정책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미국 민주당은 해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통해 평화를 이룩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도 외교적 업적중 하나로 꼽고 있다.
민주당 정강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 중단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이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 덕분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의 도움이 없었으면 최근의 정상회담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대한) 방위공약 준수와 대북 포용정책 추진, 그리고 한·미·일 3국 공조 등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과정이 다르다. 민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수교 등 관계정상화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북한을 여전히 ‘국제체제의 바깥에 위치한 불량국가’로 규정, 북한을 무시 내지 고립시키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은 또 중국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경쟁자’의 입장을 보이는 공화당에 비해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입장이다. 고어 후보측은 공화당측에 대해 ‘신냉전주의자’라고 비판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은 전략도 없이 중국이나 북한에 끌려 다니기만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민주당도 강력한 국방력을 공약한다. 다만 공화당의 ‘광범위한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구축안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 ‘제한된 NMD체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또 이번 정강정책을 통해 미국내 노조를 의식, 노동 및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킬 방침을 밝혀 대한(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 역시 경제문제에 있어서 우방국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감안하는 공화당의 노선과 차이를 이루는 대목이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엘 위트 연구원은 “외교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볼 때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전반전 기조보다는 전술적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강효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