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일하게 北 노동자 송환 조치 안 따른 국가, 제재”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상응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복한 노동자 본국 송환 조치를 충실하게 따랐지만, 한 특정 국가가 아직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제재의 관점에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한 특정 국가가 중국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가 언급한 제재 조치는 미 재무부가 지난 14일 평양의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의미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모든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자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미국은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화벌이 통로를 크게 좁힐 수 있는 대북 제재 수단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10만명의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연간 5억달러(약 5800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절반인 5만 명은 중국에서, 3만 명은 러시아에서 일했던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간보고서에서 3만 명 중 거의 3분 2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절반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느리고, 인내하며 꾸준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대화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면서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