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작년처럼 축소… 남북 군사합의 이행"

국방부는 올해 3~4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작년 초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폐지하고 대신 '19-1 동맹 연습'이라며 야외 기동훈련을 뺀 지휘소훈련(CPX)만 실시했다. 올해 역시 작년 수준의 축소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훈련을 중단하고 싶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전환을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작년 수준의 소규모 연합훈련 진행 기조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미 간 협의해서 합의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향후 이행 방안도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와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계속 추진하며, DMZ 내 유해 발굴 사업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작년 북한의 13차례 미사일·방사포 도발과 서해 창린도 포격 등의 적대 행위엔 눈감고 우리 군만 군사합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작전인 '4D'의 용어도 바꿨다. 기존에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였으나 기존에 쓰던 교란, 파괴를 각각 결심(Decision), 격퇴(Defeat)로 바꿨다. 군 안팎에선 "북한 눈치를 보느라 용어를 약하게 바꾼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6·25 전쟁 70주년을 거론했다. 다만 "올해는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비롯해 6·25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져 온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이 많다"며 여러 행사 중 하나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