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별관광 추진한다는 정부, 제2 박왕자·웜비어 방지대책은 없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면서 '외국인들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이 유엔 대북 제재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일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작 북한 관광 중단의 원인이 된 '박왕자씨 피살 사건' '웜비어 사건' 등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담보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중단됐다. 정부는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신변 안전보장 조치 등이 마련돼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은 그동안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북한 관광'도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 현재 북한 관광을 하는 외국인의 90%는 중국인이고, 이들도 북·중 접경 지역을 당일치기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17년 북한 여행을 갔다 억류된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이후 북한을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체포와 장기간 구금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미·북 대화 기류에도 이 같은 조치는 풀리지 않았다. 영국과 호주 역시 북한에 '여행자제령'을 내린 상태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으로 여행 갔던 민간인을 잃은 한국과 미국은 이후 대응에서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민간인 신변 보장 문제를 경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별 관광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북한은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완전히 빼라"고 우리 측에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 관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방식의 금강산 관광 사업과 지금 거론되는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은 별개"라며 "북한 당국·기관이 발급하는 비자·초청장이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서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