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허구 깨져, 韓美 핵동맹으로 가자"

리비어 연구원은 "중국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대북 지원을 중단하게 만들 가능성도 낮게 봤다. "작년 11월 고위급 중국 관료를 만나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가끔씩 외교 회동에 참여한다면 그런 한반도와 공존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네'라고 답하더라"는 것이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김정은과 트럼프가 외교를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지렛대가 줄어들었다"며 "2020년 이 지역을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연구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남가주대학교(USC)에 가고 싶어했다. 또 아버지(김정일)가 수많은 영화를 제작했고 어머니(고용희)가 춤을 전공한 무희였던 김정은도 '쇼하는 것(being in theater)'이 DNA 속에 있다"면서 "두 연기자에 의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허상이 계속 대두됐다"고 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핵을 가지지 않은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란 희망은 전략이 아니라 신기루를 뒤좇는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외교적 압박과 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넘어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에 대한 국가급 심리전의 강화를 통해 내부로부터의 북한 정권 교체까지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은 재래식 전력 위주의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도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하면 한국은 핵 인질 신세가 된다"며 "한·미 동맹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재래식 위주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도 제재 강화나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조직들에 2차 제재를 부과하고 (한·미) 군사연습을 원상수준으로 회복하고 인권 보호 원칙을 옹호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