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지만, 성차별과 인종차별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탈북자 강제송환과 강제노동, 빈번한 사형 집행 등 중대한 인권 문제가 거론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 등 95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2020 연례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단체는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며 여성,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난민과 이민자 등 인종·종교적 소수자 등이 차별받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특히 "한국은 여성 차별이 만연한 상태"라며 "성 역할에 대한 선입견이 강하며, 정부가 오히려 이런 편견을 강화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점,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 마련을 위해 공론을 모으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차별 반대 집회./연합뉴스
북한을 두고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김정은은 사형, 구금, 강제노동을 활용해 공포스러운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국민들의 해외 이동과 해외와의 교신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당국은 어떠한 '반대'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언론, 시민단체 등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