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폼페이오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 요청…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 수도"

한·미 외교장관 美 샌프란시스코서 회담
강경화, 文대통령 신년 남북협력 구상 설명…"구체적 협의 공감대"
 

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각)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 '남북협력이 북·미 대화와 같이 가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같이,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북·미 간 비핵화, 관계 개선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북 대화가 되면서 관여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간에 중요한 합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예외를 인정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 5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이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남북 간 협력하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우리 측의 설명이 (미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갈 분위기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구상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다는 데 있어서는 미국 측도 충분히 평가해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원칙적 차원에서는 제재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우리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단체로 안되는 상황에서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며 "많은 나라가 이미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약한 게 아니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도발이 없다는 점과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만큼 대화를 끌어가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선,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위태해지고 불안정이 야기되면 유가 상승 등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에 강 장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업 보호이며, 우리 석유 관련 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양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 규모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워싱턴DC에서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협상팀이 협상을 지속해 진전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자는 의견교환을 했다고 당국자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