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와 하원 외교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협력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8일(현지 시각)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질의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대북 제재를 해칠 수 있는 남북 협력은 반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이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제재 이행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VOA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겠다"며 "우리는 여기서 현실을 봐야 한다.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 대화에 늘 불만인 이유는 그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 정부와 의회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부의 답변은 원칙적 입장"이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대북 제재 저촉 여부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신년사 내용 중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있다"며 "철도 같은 경우 조사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도로 정밀 조사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철도 사업에 들어가려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대북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미국과 공조 체제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03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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