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경협 구상에 美국무부 “대북제재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또다시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포함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VOA의 질의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만들겠다"며 접경 지역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남북협력 구상들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이행이 우선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또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세계 각지의 탈북민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탈북민 커뮤니티와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역내 국가들에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 사람들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