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韓에 핵 재배치 검토해야… 韓 정권 바뀌면 관심 클 것"

"대북 제재 강화,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기 종료" 제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와 미사일 방어시스템 추가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조엘 위트(사진)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이 기자들과 한 전화 콘퍼런스 녹취록을 2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위트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를 언급했다. 위트 수석연구원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직면한 동맹들에 확장 억지 약속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이슈 중 하나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 정부는 핵무기 재배치에 관심이 없겠지만, 보수 세력이 정권을 교체한다면 핵무기 재배치에 관심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위트 수석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려할 때 검토될 필요가 있는 매우 논리적인 것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불화를 일으킬 두려움 때문에 망설일지 모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밀고 나간다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또 대북 제재 강화,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종료를 통한 한미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북한정보분석관을 지낸 칼린 객원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이뤄진 합의는 없다. 미국에 대항하는 장기간 투쟁의 시작이다"라며 미국을 향한 전략적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의 이 메시지는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핵무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하겠지만 김정은의 표현대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에게 공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칼린 객원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도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서 북한이 ICBM 열병식,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시험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의 방식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