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I 에버스타트 "중국도 사거리", 볼턴 "취소 한미훈련 재개하라"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 파기 카드를 던지자 미국에서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와 축소된 한·미 연합 훈련의 복원 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사진〉 정치·경제 석좌는 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을 사거리 내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라며 "그 미사일들은 물론 중국도 사거리 내에 둘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 또는 일본에 배치하자는 뜻이다. 미국은 선제공격용 중·단거리 미사일을 서로 감축·철수하는 내용으로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작년 8월 탈퇴했다. 그 직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미국 내에선 미사일 배치의 최적 후보지로 한·일이 거론됐고, 중·러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에버스타트 석좌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이것이 베이징(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에 더 협조하도록 만들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란 말이 나온다. 중국의 '불순한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정은의 위협적인 새해 발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스스로 물은 뒤 "미국은 한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모든 군사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새해에도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대북 압박에 나섰다. 2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남한 3만1000피트(9.4㎞) 상공을 비행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3/2020010300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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