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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北 핵·미사일 자금줄 끊으려면 中기업 직접 제재 검토해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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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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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마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신발을 만들고 있다./로이터·VOA
지난 2012년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마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신발을 만들고 있다./로이터·VOA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핵·미사일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거나 금융 거래가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직접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제재가 확실히 이뤄진다면 이들 기업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한 뒤 현지 은행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중국 기업 사례를 들며 "미국 은행은 해당 중국 은행과 거래를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유엔의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도 더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엔에 제출된 중간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보고된 북한 노동자 수는 2만6000여명이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가 5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북한 송환 노동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군사 프로그램 자금의 중요한 공급원"이라며 "북한 노동자 고용을 유리하게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중동과 동유럽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북한 노동자 송환에 한계를 겪고 있다"고 했다. 미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해외 노동자를 통한 수익은 북한 엘리트들에 하사품을 뿌리는데 전용되는 정권의 생존 수단"이라며 "북한 노동자들이 관광비자 등을 발급받아 중국과 러시아에 입국한 사례가 있다. 특히 두 나라에서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많은 방안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했다.

VOA는 "북한이 대북제재를 우회해 해외에 노동자를 계속 파견하고 있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온다"며 "제재·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주요 자금줄이 건재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1/20191231014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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