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 재차 언급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 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 전문 사이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보낸 기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구상을 다시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 경협과 대북(對北) 제재 일부 완화 등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기고는 지난 10월 말 전달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최근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기고에서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이 원칙으로)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을 제안한 뒤 문 대통령은 23~24일 중국 순방에서 수차례 '동북아 철도공동체'를 언급했었다. 이는 중·러의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미국 측은 "제재 완화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 국제 질서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제재 완화를 논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의 긍정적 측면(철도 연결 등 경협)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도 '비핵화 상응 조치'와 '남북 경협'을 강조했었다. 지난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0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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