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국 공동 제안, 한국은 빠져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년 연속이다. 2008년부터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은 이번엔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유엔총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결의안이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나열하면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처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북한 김정은을 겨냥한 것이다. 책임자 조치 조항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우리나라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적대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적대 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0/20191220003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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