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5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北 "정치적 조작"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각)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됐다.

유엔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는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한데 이어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 15년째이며, 표결 없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가 6번째다. 한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이슈인만큼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의안은 EU가 작성하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물'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장 책임 있는 인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또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결의안은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이어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슬람 포비아(이슬람혐오증),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소수민족 학대, 인종차별 같은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 범죄부터 되돌이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을 증진하는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이런 도발적인 적대적 행위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며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모든 특정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