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약범도 수만달러 헌납하면 사면… 면죄부 통로 된 '김일성·김정일 기금'

북한에서 마약 거래, 탈북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주체사상의 전 세계 보급을 위해 만든 '김일성·김정일 기금'에 돈을 헌납하고 감형 또는 사면받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대북 제재 장기화로 경제난을 겪는 북한 당국이 외화 확보를 위해 김일성·김정일 기금을 '면죄부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소식통은 이날 "최근 양강도 혜산시에서 마약 대량 판매 및 복용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죄수가 김일성·김정일 기금에 수만달러를 헌납하고 형량을 3분의 1로 감형받은 뒤 특별사면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주민도 김일성·김정일 기금에 돈을 내고 풀려났다"며 "헌납 액수에 따라 살인범도 감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식통은 "기금에 바치는 돈은 출처를 묻지 않는다"고 했다.

김일성·김정일 기금은 이전의 '국제 김일성 기금'을 김정일 사망 이듬해인 2012년 확대·개편한 것이다. 주체사상 보급 등 해외 친북 세력 후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노동당의 선전·선동 정책을 총괄해 '북한의 괴벨스'라고 하는 김기남 전 노동당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로 해외 외교 공관과 무역 회사, 식당 등을 상대로 기금 납부를 종용해 왔다. 과거 무역업에 종사했던 고위 탈북자 A씨는 "외국에 파견된 무역 일꾼들이 이 기금 납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