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외노동자 송환' D-3… 김정은, 제재해제 속태운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배경에는 '제재 해제'에서 조금이라도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기습 상정한 것도 북한과의 교감하에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중·러가 올린 결의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 북한의 해산물·의류 수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등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 시한은 오는 22일로 다가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7일(현지 시각)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3만명 이상이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 4000명 미만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이달 22일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에 송환시키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가 전체적으로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나, 여전히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 공급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비자, 유학생 비자를 이용하는 변칙을 사용, 중·러에 보내는 노동자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단기적으로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해결이 북한에 가장 시급한 현안일 수 있다"고 했다.

중·러의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대해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말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이면서, 앞으로 미국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중·러가 공동 대응해 나서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버티기로 나선 북한은 최근 내부적으로 연일 자력갱생·자력부흥을 강조하며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오는 23~24일에는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김정은의 구체적인 액션은 그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당장 북한이 중국을 난처하게 하는 행동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낮은 수위에서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