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인권단체, 文대통령에 공개서한... "北 인권문제 직시하라"

국내·외 60여개 인권단체들이 16일 북한 인권 문제를 직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인권단체들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공개 요구한 것이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국제앰네스티 등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66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남북 간 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며 "그들의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때만 북한 인권 상황의 장기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한국 정부가 지난달 7일 살해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은 송환시 고문 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 해당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어 "한국 정부는 두 명의 북한 어민 송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공개 서한에는 66개 단체 외에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양희 유엔 미얀마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10명이 개인적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