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험 발표' 이틀만에 안보리 소집… 트럼프, 경고 넘어 고강도 제재 예고

미국이 9일(현지 시각)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중대 시험' 발표 후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것은 다시 국제사회를 '최대 압박'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을 넘어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소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트위터에 "김정은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북한 비핵화)에 통일돼 있다"고 쓴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의 단합'을 강조한 뒤 바로 안보리 소집에 나선 것이다. 백악관은 이미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 간의 오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미국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안보리 회의는 공개로 열린다.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한 응징 계획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뜻이다. 만일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추진될 경우 2017년 12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통과 이후 2년 만의 제재가 된다.

미국이 다시 북한 인권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영국 등 안보리의 유럽 이사국들이 10일 개최를 요구한 북한 인권 문제 토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북한 인권 단체, 탈북 단체 인사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언제든 북한 인권 카드를 꺼낼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사 압박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미 미국은 최근 거의 매일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대북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5일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비건 대표가 방한하면 북한 측과의 접촉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