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국 방위비 분담 비중, 동맹 중 최고"

미 의회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방위비 분담 수준이 미국의 여러 동맹국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국방수권법(NDAA) 법안 관련 2020회계연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한국이 부담금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에서 상당 규모의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미·북) 협상 내용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상원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밑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지난달 29일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이익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3일 재개되는 SMA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여야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종북좌파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명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과 대화하던 중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국 대사관은 "비공개하기로 한 외교 면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면담 전에 했던 (비공개) 합의를 지키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