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단속과 탄압,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북한정권이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이든간에, 북한당국은 그것으로 인한 손실이 이득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한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코꿰는’ 나라가 발붙일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지난달 ‘25명의 탈북자’ 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제인권단체들이 탈북자 문제에 행동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권문제는 대량살상무기와 더불어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에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자국 영토 내에서 이번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북한 보안원들이 버젓이 정복을 입고 탈북자를 코꿰어 끌어가는 일이 중국공안당국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정부는 자국 내에서 북한 요원들이 활동하는 일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증언으로 사실이 아님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정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質)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북지원과 인권개선을 연계하는 방식을 더이상 겁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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