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대부분 섬에 군사 시설을 구축한 것과 관련, "백령도를 포함한 한국의 NLL 이남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NLL 이북 도서들의 군사기지화를 통해 향후 NLL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움직임은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던 서해 평화지대 구상과 관련해 향후 논의가 이뤄질 때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령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대신 인근 섬들을 군사기지로 만들어 향후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제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국회에 제출한 '북한의 서해도서 요새화 작업 실태'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대부분 섬들에 군사 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연평도 인근 갈도와 아리도, 함박도 등 무인도를 군사기지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갈도에는 화포를 배치하고, 아리도와 함박도에는 레이더를 설치해 감시기지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갈도, 아리도, 함박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는 2015년 이전에 이미 군사기지화가 완료됐고, 북한 군이 주둔하지 않는 섬은 하린도, 옹도, 석도 3개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군사기지화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없을 경우 연평도 포격처럼 이들 도서로부터의 포격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서해 NLL 일대 군사기지화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북한이 오판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런 분석에 공감하면서 "중요한 것은 한미 군 당국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유예는 북한의 서해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서해 NLL 일대 군사기지화는 남북 군사 합의의 취지인 신뢰 구축에 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남북 간 신뢰 구축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9·19 군사합의의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8/2019112801388.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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