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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메콩 정상과 함께하는 날 오길"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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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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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메콩 환영 만찬사… 남북합의 위반 김정은에 또 러브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명에 '남중국해 항행 자유' 첫 명시
한국, 美의 對中견제에 호응 관측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진행된 한-메콩 환영 만찬에서 "언젠가 남북의 정상이 메콩(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온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메콩 국가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과의 오찬에선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들이 계속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 달라"고도 했다.
 
“한국이 자랑하는 수소차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이 26일 부산 벡스코 1전시관에서 열린 ‘한-아세안 혁신 성장 쇼케이스 2019’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이 자랑하는 수소차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이 26일 부산 벡스코 1전시관에서 열린 ‘한-아세안 혁신 성장 쇼케이스 2019’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 자유의 유지와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남중국해를 동아시아 전략 요충지로 여기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부당하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 공개 지지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명시적으로 관련 입장을 내는 것을 자제해 왔다. 우리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미국을 의식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호응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아세안 정상은 이날 공동의장 성명에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DOC는 지난 2002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고자 채택한 것으로 항행 자유 보장, 국제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부산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자유로운 항행 및 상공 비행'이라는 표현만 포함됐고, 남중국해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최근 계속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세안 국가 대리인 격으로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일에도 두 번에 걸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섬들 인근에 군함을 보내 중국이 공개 반발했다.

한·아세안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과 유엔안보리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공동성명에 들어갔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 비핵화)'는 이번에 빠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7/2019112700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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