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메콩 정상과 함께하는 날 오길"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 자유의 유지와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남중국해를 동아시아 전략 요충지로 여기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부당하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 공개 지지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명시적으로 관련 입장을 내는 것을 자제해 왔다. 우리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미국을 의식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호응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아세안 정상은 이날 공동의장 성명에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DOC는 지난 2002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고자 채택한 것으로 항행 자유 보장, 국제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부산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자유로운 항행 및 상공 비행'이라는 표현만 포함됐고, 남중국해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최근 계속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세안 국가 대리인 격으로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일에도 두 번에 걸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섬들 인근에 군함을 보내 중국이 공개 반발했다.

한·아세안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과 유엔안보리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공동성명에 들어갔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 비핵화)'는 이번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