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사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동해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북으로 강제 추방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사례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를 향해선 "어떤 학대도 가하지 말고 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이탈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정부는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힌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살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내 사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인권 단체들도 한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 2명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한국 당국이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북한 어부들의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1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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