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믿고 핵무장 안했는데 돈만 더 내라? '핵공유' 약속 받아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약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치른 '핵무장 포기 비용'은 전혀 계산에 넣고 있지 않다. 미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도 미국 핵무기의 배치·사용 등 핵전(核戰)에 관여할 권한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 공유'처럼 우리도 미국과 핵 전략을 공유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려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협정의 체결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美 약속 믿고 핵무장 포기했는데

미 군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6490개, 중국은 290개, 북한은 30개의 핵탄두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非核) 국가'로 남은 것은 미국이 '확장억제(Ex tended Deterrence)'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중·러 등이 공격하지 못하게 미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을 총동원해 보호해 줄 테니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논리로 동맹국들을 설득해 왔다. 그 대신 미국은 한반도 위기 때마다 B-1B, B-2, B-52 등의 전략폭격기, 레이건·칼빈슨함 등의 핵 추진 항모, 미시간함 등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내왔다. 그러나 동맹 관계를 '거래'로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는 미국이 전략폭격기·핵항모·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데 돈 쓰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워하는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은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의 핵심이다. 미국의 약속을 믿고 핵 전력을 갖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방위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 계획도 재래식 전력에 의존한 것으로, 핵을 가진 북·중·러와는 상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