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차관, 北주민 송환 두고 엇갈린 말… "언론 통해 알아" "軍에 보고됐다"

박재민 "北주민 송환 사실, 대북정책과장이 JSA 대대장에게 알려준 것"
"JSA 중령, 靑 이외에 유엔사·작전사·국방부에도 보고"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19일 "국방부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이 (7일) 오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 주민의 북송 사실은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가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그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던 정경두 국방장관이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JSA 대대장이 정식 보고체계를 건너뛰고 청와대로 직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북한 주민 송환 사실이 청와대 안보실에는 보고가 되고, 국방부에는 제대로 보고가 안됐다는 사실은 군 기강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 주민을 강제로 보내는 과정을 국방부는 언론보도 통해 알았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송환된다는 사실은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이 아침 일찍 JSA 대대장에게 먼저 통보해줬다"며 "JSA 대대장이 김유근 차장뿐 아니라 국방부에도 후속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국방부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은 JSA 대대장이 김유근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선 "지휘보고 계통과 보안에 문제 없었는지 조사중"이라며 "JSA 대대장이 국방부 대북정책 과장뿐 아니라 군 작전계통에 있는 유엔사 측과 작전사 측에도 통보를 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안보실 1차장에게도 같이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북한 주민 강제북송 관련해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다가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박맹우 의원은 "정경두 장관이 전에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얼버무리다가 후속 사실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심각한 기강해이다",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감쪽같이 모르고 넘어갔을텐데 은폐이자 국가범죄"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홍영표 의원 등은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국가범죄라니"라고 소리쳤고, 이에 박 의원은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의정을) 그렇게 배웠나"라고 맞받았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고정하라"며 장내 정리에 나섰지만 공방이 멈추지 않자 개의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