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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한·미 연합훈련 연기로 北 태도 변화 이끌어낸단 생각은 오판"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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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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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서 한국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국 측 전략폭격기 등 양국 항공기가 편대를 이루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공군 제공
2017년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서 한국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국 측 전략폭격기 등 양국 항공기가 편대를 이루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공군 제공

한·미 군(軍) 당국이 이달 예정된 연합 공중훈련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북한에 큰 양보를 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전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은 이날 RFA에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 것은 사실상 2년 연속 공중훈련을 취소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요구에 절망적이고 직접적인 양보(hand-wringing direct concession)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으로부터 이같은 양보를 얻어낸 북한은 이제부터 (한미 양국이) 중요한 군사 훈련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됐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여타 도발적 활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미 준비 태세를 손상시키려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한국 역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약화시켰다"고 했다. 이번 연합훈련 연기 결정은 북한에 사실상 주도권을 쥐어주면서 한미동맹에 스스로 상처를 입힌 셈이라는 것이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한·미 연합훈련이 또 다시 조정됨으로써 준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군사 훈련은 한·미 간 군사작전 조율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안됐고 이를 통해 작전계획 및 연합작전능력을 점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정책 철회는 모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넘어서 주한미군 철수와 역내 잠수함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제거, 한미동맹 파기를 포함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연합공중훈련 연기한 것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상호조치(reciprocity)를 이끌어내고 북한의 태도를 바꾸며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오판"이라며 "이번 결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미 협상전략이 성공하고 있고, 한미 양국이 한미 동맹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강화시켰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전투비행술대회를 참관했고,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대규모 동계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 훈련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 것이 훈련 취소를 의미하냐는 RFA의 질문에 "아니다"며 "무기한 연기(indefinitely postponed)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한미 양국의 준비태세에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1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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