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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묶인 '5大 안보 족쇄' 풀자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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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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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역청구서 내자] [1] 원자력잠수함 보유국으로
분담금 협상은 주고받는 '교섭'… 상응하는 보상 받는 계기로
北은 SLBM 위협하는데, 우린 감시할 원자력 잠수함 개발 막혀
군사용 우라늄농축 금지한 한미협정 등 협상 테이블 올려야
 

미국이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미는 데 대해 우리도 미국이 설정한 '안보 족쇄'를 푸는 호기(好機)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기존 방위비 협상의 틀을 뛰어넘은 만큼, 우리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합리적인 선을 넘은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반대급부와 보상을 받아내자는 취지다. 본지는 미국의 파상적 방위비 인상 공세에 맞서 제시할 '5대 안보 역(逆)청구서'를 정리해 오늘부터 5회에 걸쳐 연재한다.

군과 외교가에선 당장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카드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막기 위해서는 북 잠수함 기지를 장기간 비밀리에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의 작전 범위를 '동해'로 명시한 만큼, 직접 타격권에 있는 우리 측이 자위권 차원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하지만 원자력잠수함 개발은 현재 '군사용 핵연료'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족쇄를 풀고 원자력 잠수함 개발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과 지원도 요구하자는 것이다.

800㎞로 묶인 미사일 사거리와 고체 연료 사용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소재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도 고체 로켓을 마음대로 쏘는데, 우리는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의 '핵공유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의 최대 숙제인 대북 감시·정찰 역량 확보를 위해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첨단 전략자산의 판매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과 우리가 주고받는 '교섭'"이라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국회·국민도 납득할 만한 반대급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도 "북한 비핵화 실패를 상정한 전술핵 재배치 등 협상 전략 차원의 플랜B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시리즈 순서〉

①원자력잠수함 보유국으로

②원자력협정 업그레이드
③미사일 제한 풀자
④핵공유 체제로
⑤첨단 전략자산 제한 풀어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0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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