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훈련 양보하니… 北, 곧바로 인권결의까지 시비

당초 미국은 북한의 협박에 "북한의 분노를 바탕으로 훈련을 조정하지 않는다"(6일)며 맞섰지만, 국무위(위원장 김정은)가 직접 "배신감"을 운운하며 "심사숙고하라"고 위협하자 태도가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3일(현지 시각) '훈련 축소·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자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은 지난 14일 "긍정 평가한다"며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 김영철의 '희망'대로 된 것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은 자기들 훈련을 공개리에 다 하는데 한·미는 북한이 싫어한다고 중단한다.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며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게 연합 훈련인데 줄줄이 중지·연기하다 보면 동맹은 껍데기가 되고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도 없어진다"고 했다.

◇北 "美, 우리 전복하려는 개꿈 꿔"

북한은 한·미의 연합 훈련 연기 발표에도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쯤 발표한 담화에서 "반(反)공화국 인권 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며 "미국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을 꾸고 있다.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고 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훈련 연기 발표 2시간 뒤였다.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미국이 훈련 중단으로 북한 압박에 양보하자 북한이 더 기고만장해졌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 같은 북한의 몰아붙이기를 '고도의 대미 협상술'이라고 했다. 미·북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이 지난달 '스톡홀름 노딜' 직후 밝힌 대로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명길은 지난 14일 담화에서도 종전 선언, 연락 사무소 개설 등을 '부차적 문제'로 치부하며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경제와 군사 문제에 이어 인권 문제 불개입까지 요구했다"며 "탄핵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더 큰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