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北선원 송환에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 방 내주든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6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털 듯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소환 조사 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아내 정경심씨의 각종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데도 또다시 일방적으로 옹호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송환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 아니냐"며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도 정부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없이 전례 없는 추방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해 "검찰이 두려우냐"는 방청객 질문에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조 전 장관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모두 굉장히 억압받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고 했다.

그는 구속된 정경심씨와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15개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 관련 내용"이라며 "15번을 쪼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검찰의 생각"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기 발로 가서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이라며 "문재인이 싫어서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궤변, 막말,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 이사장) 주변 분들이 다 조국 일가처럼 간 큰 사람들뿐인가 보다"며 "일반 국민 중 주가 조작하고 표창장 위조해서 대학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이라는 초법적 행위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는 유 이사장은 민주·인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이중인격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