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대화 촉진위해 韓美연합공중훈련 더 축소할 듯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문제와 관련,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증강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외교관들을 계속 지원하고 외교적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북 대화 촉진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안보협의회 결과 설명을 통해 "이번 달 실시할 연합 공중훈련 (조정)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훈련 계획이) 바뀐 것은 없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당국은 당초 12월 중순 실시되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연합 공중훈련을 크게 축소하고 명칭도 바꿔 이달 중 대대급 규모 연합훈련으로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미 간 논의를 통해 훈련 규모를 더 줄이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SCM 참석차 한국으로 향하는 중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관들이 한국과 더불어 북한과 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맹비난한 뒤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월 연례적으로 '비질런트 에이스'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해왔지만, 지난해 북한과 비핵화 대화 국면이 조성되자 이를 유예하고 한·미가 각각 단독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차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또 약 10가지 후속 보완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FOC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을 거쳐 현 정부 임기(2022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