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SCM 6시간후 공동성명..."방위비, 공평·상호동의 수준서 결정돼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날 SCM이 끝나고 약 6시간쯤 지난 오후 7시 20분쯤 나왔다. 공동성명이 통상 회의를 마친 직후 발표되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동성명은 상호존중 증진, 이행 효율성 보장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지난해 SCM 공동성명의 방위비 분담 관련 언급과 달리 공평성을 강조했다. 또 "양 장관은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 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조정된 방식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해상 북방한계선(NLL)이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고,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완충 구역이 우발적 충돌 방지는 물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연합검증단의 평가 결과와 한미 군사위원회(MCM)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0년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