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추방 北 주민, 해군에 나포되자 "웃으며 죽자"...이 말이 '귀순 진정성 없음' 판단 근거됐다니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野 "자포자기 심정 토로한 걸 귀순 진정성 없다고 판단한 것 이해 안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범인들은 범행 후 선박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했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현안질의에 제출한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자료에서 "첩보 및 나포 선원 2명의 분리 신문 진술결과, 북한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해 범죄 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살인 범죄에 연루된 것이 확실했다는 주장이다.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었다. 다만 이중 1명은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에 수감된 전력이 확인됐다. 또 살해된 선원 대부분이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추방된 2명을 포함한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북 주민 2명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범인 중) 1명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해상으로 도주하던 과정에서 해군 특수전요원에 의해 제압되자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자포자기 심정을 토로한 것을 갖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온다.

통일부는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면서도 "조사 결과 범죄사실 진술과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북한 어선은 길이 16m, 폭 3.7m, 무게 17t으로, 선창이 5개가 설치돼 있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선창 중 3개는 어획물 보관용으로, 2개는 선원침실(선수 4명, 선미 14명)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은 6∼10m 크기 어선에는 평균 4∼10여 명이, 길이 10∼15m의 어선에는 10명 이상이 승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 어선은 어로작업 자동화 설비가 없어 같은 규모의 우리 어선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수의 선원이 승선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이번 추방이 북한이탈주민법 상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미 입국하여 정착한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주장은 3만여 탈북민의 사회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5/2019111502766.html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