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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정경두 옆에 두고 "韓방위비 증액해 체결해야" "전시에 중요한 지소미아 종료되면 北·中만 이득"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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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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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하기로⋯방위비 분담금 합리적 결정해야"
에스퍼 "부유한 韓, 방위비 더 내야...지소미아 종료 방치 않아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SCM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전시 상황을 생각할 때 한·미·일이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도록 방치하면 (정보 공유의) 효과가 약화되기에 (한·일)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소미아가 종료되거나 한·일 관계가 갈등·경색 국면에 놓일 경우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이 양국 기자들 앞에서 정 장관을 옆에 두고 이런 언급을 한 것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철회해야 한다는 미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외교적 수사(修辭)로 완곡히 언급하는 통상의 양국 기자회견과 달리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 시행한 미래연합사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핵심 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고, 이에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 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 "한·미 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에스퍼 장관은 "국방비와 관련해 (한국이) 더 기여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며 "아시아·유럽 모든 나라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강하고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며 "GDP 비율을 보면 미국은 우방국 지키려고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다. 한국이 기여해왔지만 방위비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되거나 한·일 관계가 갈등을 겪고 경색 국면에 놓일 경우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한·미·일이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노력을 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더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5/2019111501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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