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北선원 추방은 합리적 처리...호들갑 떨 일 아니다"

"다소 급하게 올려 보낸 느낌있지만 北 사법처리 지원 측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4일 우리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어민 2명을 나포 닷새만에 북한으로 추방한 데 대해 "아주 합리적인 처리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기초 조사를 해서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온전하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선원들이 교대로 첫 번째 원산, 두 번째는 해상에서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어쨌든 빨리 조사되고 처리돼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이번 사건을) 자기네 체제에 도전한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아마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면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문제를 갖고 국기를 뒤흔들고 마치 내란음모가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이것이 그럴 정도의 무슨 중차대한 주권을 포기한 발상이라는 전제가 이상하다"며 "(북송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북한을 반란국가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는)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로서 지금까지 사실상 국가관계를 유지해 왔다. UN에 동시가입 했고"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휴전선 이북은 북한 관할권으로 인정하고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돼 온 게 지금까지 남북관계인데 (이번 북송을 문제삼는 측은) 이걸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며 "북한을 그럼 우리가 가서 직접 통치하든가.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위성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정말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번에 올려 보낸 두 분을 다소 빨리 올려 보냈다는 느낌은 갖고 있다"며 "왜 충분히 더 조사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