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들 "北어민 추방, 한국정부의 인권유린"

정부가 최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것을 두고 서울 외교가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유린"이란 지적이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주한 외교관 대상 조찬 모임에 참석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강연 주제가 북핵이었는데 외교관들의 질문은 북한 선원 추방 문제에 집중됐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주한 외교관들은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가한 첫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외교관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라워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선원들을 추방한 것은 국제법 위반" "한국 스스로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귀순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고 한다. 복수의 외교관은 이번 강제 북송이 범죄인 인도를 빌미로 반중(反中) 인사에 대한 합법 송환을 시도하다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홍콩 '송환법' 사태의 '한국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를 고려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이 한국 정부엔 우려를 표명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북한 당국엔 북송 선원들의 처형·고문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