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다음 날인 8일 국회에서 "(북 어민들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더라도…" 진술은 우리 측 신문이 아니라 해상 살인을 저지르고 북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밝혀졌다.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러니 시중에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 어민들이 동해 NLL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귀순 의사가 불분명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군(軍) 당국 보고를 받은 야당 의원은 "어민들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도 남하했다"고 했다. 북으로 돌아가면 처형이 뻔한 이들이 어떤 생각이었을지는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북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북송 근거로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검토했다. 그러나 비보호 결정을 받고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가 10여명이다. 강제 북송될 경우 정상적 재판이 아니라 고문당하고 처형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배 안에서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북이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보내기까지 해야 했나. 배의 혈흔 감식조차 하지 않았다. 북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

지난 6월 북 목선의 삼척항'노크 귀순' 때 청와대 수석은 "(북한 목선의 주민)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고 했다. 4명 중 2명이 북으로 돌아가 줘서 다행이라는 말투다. 이 정부 인사들은 북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북 변호하기 바쁘다. 통일부 장관은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무관중·폭력 경기를 겪었는데도 "북 나름의 공정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는 궤변을 했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 북이 좋아한다면 거짓말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32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