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화자찬 "전반기 대전환, 후반기는 도약"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세 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합동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언론 등에서 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세 실장이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이들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등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자성(自省)'보다는 '성과'를 내세웠다. 향후 2년 반에 대해서도 '정책 전환이나 수정'보다는 '계승'을 강조했다.

[노영민, 가장 못한 부분 물어보자 한참 고민하다 "일자리"]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나라" 자평… 코드 人事 지적엔 "국민께 송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노 실장은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과 함께 권력 사유화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경제에 대해선 "포용적 성장,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동안 내세워왔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노 실장은 '코드' 지적을 받은 인사(人事)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도 많아 깊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께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지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정의용 "지소미아, 안보 영향 제한적… 한미동맹과는 무관"]

김정은 금강산 시설 철거 방침엔 "어차피 재개발 필요하다고 봤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 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상황의 책임도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비핵화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이런 북측 입장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 실마리를 찾도록,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대비하며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미·북 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임의로 (비핵화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 정부를 무시하며 시설 철거를 요구한 것을 두고 '어차피 해야 할 리모델링'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김상조 "특정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자, 자금출처 소명해야"]

"분양가 상한제 필요하면 더 지정" 부동산값 폭등 현실은 언급 안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조만간" "필요한 때"라는 말로 추가 대책을 예고하며 엄포를 놨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더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 중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전수(全數)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또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