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난민들 보냈나… 고문 일상화된 北사법제도 용인한 꼴"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배 비판, 영국 의원도 "죽음으로 내몰아"
野 국정조사·국방장관 해임 추진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미 북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 규탄 성명을 냈고, 영국의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턴경은 9일(현지 시각)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난민들을 북한으로 보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교화소나 수용소에 감금된 적은 있어도 한국에서 북송됐단 소식은 그 자체가 놀라움"이라며 "동시에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에게 많은 두려움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베를린 장벽 너머 확실한 죽음(certain death)으로 보내는 행위'에 비유했다.
탈북민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총연합과 '탈북민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탈북민 강제 추방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보고(報告) 패싱'을 당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북한 인권 시민단체와 영국 상원의원 등이 정부의 탈북민 추방 결정을 성토하고 나선 건 인권이 경시되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이 단체들은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의 송환을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1987년 발효)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국은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는데, 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극악한 대규모의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했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미국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국 정부는 법적 절차가 없고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의 사법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한 꼴"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통일부가 근거로 삼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단순히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추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도 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진술과 정황만으로 국민 안전을 염려했다면 법이 정한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활용해 수사·재판으로 처리했어야 할 일"이라며 "무책임하게 추방함으로써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관할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송인호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북송 조치는 헌법적 관점, 그리고 탈북민 보호법, 범죄인 인도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3~4일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에 급박하게 내려져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는 사안이었는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며 "탈북민은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이며, 2010년 이후 영국·호주 법원에서도 탈북민의 남한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북한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자국민을 추방했다는 점에서 법치 행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이 있게 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이 보고가 아닌 '보도'로 이번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무슨 터미네이터라도 되느냐"며 "살인 의심이 있다 해도 국민을 사형시키라고 (북으로) 보내는 것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1/20191111001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