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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년도 정부예산은 '묻지마 과소비' 예산...14조5000억 삭감하겠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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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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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13조5000억 정부 예산안에 "500조 못넘게 하겠다"
 

"태양광·대북·일자리 3대 감액 사업 예산 철저히 삭감할 것"
국가장학금·예비군 훈련비 등은 증액⋯"작은 정부 해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000억원으로 정했다"고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한국당은 특히 정부가 '태양광 사업·대북 지원·일자리'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은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이익은 없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이라며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올해 성장률은 1%대로 기정사실화 됐고, 내년도 성장률 역시 암울한 상황"이라며 "수입이 줄면 그만큼 지출도 줄이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 정권은 눈앞의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국민 빚까지 내가며 514조원의 슈퍼예산안을 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중기 재정계획이나 재정 역량을 무시한 한마디로 '묻지마 과소비' 예산안"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3대 감액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 예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북 굴욕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을 꼽았다. 그는 "모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신 "민생·경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농민·소상공인·장애인·보육 어르신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전략화를 위한 증액에 나서고, 치안·안전·소방·위생 등의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예비군 동원훈련비·중식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정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독이 된다"며 "지금은 '작은 정부'가 바로 경제 살리기 해법"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0/20191110008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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