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보고 건너뛴 JSA 중령 조사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추방'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장관의 조사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A 중령은 전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중이던 김 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추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초유의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군 안팎에서는 A 중령의 '청와대 직보(直報)'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JSA 근무 한국군은 지휘 체계상 유엔군사령부나 지상군작전사령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JSA 대대장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사안을 직보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한미연합사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JSA의 한국군은 통상 유엔사를 통해 상황을 보고한다"며 "김 차장이 일개 대대장의 직보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도 "지휘 계통이 완전히 무너졌다" "청와대가 사사건건 군에 개입한다는 증거"란 말들이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송환 자체는 통일부 사안이고, JSA란 공간의 특수성이 있다"며 "(직 보 자체는)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방부는 조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라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순 있다. 이 때문에 "JSA 대대장(육사 57기)이 육사 21년 선배인 김 차장(육사 36기)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