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5일 서울서 안보협의회…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 거셀 듯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이번 안보협의회는 미국이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관하고,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리들이 배석한다. 한국 측에선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에선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양국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방한 기간 SCM에 참석, 카운터파트 및 그 외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상호 중요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양자 간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12차례 이뤄진 북한의 각종 단거리 발사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포함) 도발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국 국방 수장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사다. 미 국방부는 이번 SCM 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놓고 한국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지소미아 문제가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이어 "(지소미아는) 우리 모두가 역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 그리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이 먼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등을 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가 지소미아를 주요 의제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 국방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한 대목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