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성급한 추방… 北주민에게 '공포의 선례' 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전날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에 대해 "이번 정부의 결정은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살인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규정할지 신중한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고 했다.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지 5일 만에 북송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수사 한계 등 당국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헌법에 모순되는 추방을 비밀리에 결정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북한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며 "북한 정권이 (탈북한) 반체제 운동 인사에 대해 '흉악범'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 주민 나포 사실을 비공개하다가 언론 사진 보도로 알려진 것도 문제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언론사에 포착된 사진 한 장으로 들켰다"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과연 (추방 사례로) 처음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