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은 몰랐다는데...JSA 중령 '北 선원 추방' 靑안보실 1차장에 직보?

정경두 국방장관이 7일 "북한 주민이 송환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동해상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에야 송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하는 현역 중령이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도 모르는 상황에서 JSA 근무 장교가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에게 직접 상황을 보고한 것은 '장관 패싱'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북한 주민 2명 북송 사실이 알려진 이날 오후, 정경두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정 장관에게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으로 송환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이 '(정말) 언론을 통해 확인했나'라고 거듭 물었고 정 장관은 "군사 작전을 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우리 해군 함정이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정부 합동조사팀에 넘길 때까지는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북한 주민 2명 북송 사실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그런데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자메시지는 JSA 중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부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현역 중령이 김 차장에게 보고했는데도 국방장관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JSA 중령은 김 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단결!'이라고 군대식 경례도 했다. 김 차장은 육군 참모차장(중장) 출신이다. 그는 지난 6월 청와대의 개입 논란이 일었던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부 합동조사가 시작된 뒤로는 국방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합동조사팀에 국방부 파견자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국방부가 모르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만 했다.